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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지원과 보호 일색 中企정책 탈피해야…민간 주도 성장 유도를'

관리자 2022-04-04 조회수 859

"지원과 보호 일색 中企정책 탈피해야…민간 주도 성장 유도를"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학술대회' 에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왼쪽 첫번째)과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세번째)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사다리'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선 '지원과 보호'일색의 기존 중기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장수기업'이 탄생하도록 기업승계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중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선 상속세 문제와 인증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현재 상속세제를 지키려면 세금을 내다가 회사를 없애는 지경이 된다"며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각종 중복 유사 인증 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사전에 공장 심사를 받아 일정 품질 수준을 갖춘 기업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스스로 보증하는 표시를 하게하고(자기 보증제도) 허위 표시나 불법(기준미달) 제품이 나올 경우 일벌백계하면 인증 시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를 우대해 중소기업 근무경력이 하나의 스펙이 되도록 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 : "지원과 보호 일색 中企정책 탈피해야…민간 주도 성장 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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